"자영업자가 '불나방' 이라니…"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野 맹비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사고 있다. 2021.10.27/뉴스1

야권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두고 "이 정권 들어 줄어드는 일자리에 먹고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창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삶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맹비판을 쏟아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숱한 막말과 편 가르기, 내로남불,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대장동 게이트 개입 의혹도 모자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쉼 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이 후보에게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지금 이 후보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국민께서는 투표로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사상가의 발언"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영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경제를 감독하고 생산수단을 통제한다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사상가의 발언"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바람대로 음식점 창업을 통제하면 허가받은 사람은 혁신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하향 평균화된 서비스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해야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국가가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지금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국민이 취미생활처럼 창업을 남발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다. 국가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 후보는 오늘 비난이 거세지자 '음식점 총량제를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잘못된 발언은 주워 담고 사과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공약도 아니라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어제와 같은 논리로 또 반복했다"며 "오늘 이 후보의 말과 태도에서는 티끌 만큼도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함과 고집만 느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심지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에 모여드는 불나방에 비유하기까지 했다"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망하고 싶어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1도 없는 해당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던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후보 비판에 직접 가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해명하려다가 오늘은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음식점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불나방'에 빗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 국민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자립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라며 "이재명 후보가 평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후보의 국민관은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장관의 그것과 닮았다.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은 이 후보 같은 사람들이 규제를 남발해서 돕지 않아도 스스로 도울 수 있다. 규제 철폐가 만능이 아니듯 규제 또한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과 그러지 말아야 할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결국 경제를 망가뜨릴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