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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심의위 "실무수사관 증원해야"…첫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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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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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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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출범 7개월만에 첫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자격관리제도를 도입해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수사관을 증원하라는 게 골자다.

심의위 첫 권고안 주요 내용은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사운영 원칙 확립 △실무수사관 증원 추진 △사법경찰관 70% 수준까지 배치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 개선 등이다.

심의위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사정책 자문과 권고를 위해 지난 4월 국수본에 설치한 자문위원회다. 출범 이후 약 6개월 동안 총 6차례 위원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갖춘 만큼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제공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심의위 측은 설명했다.

심의위는 수사관 개인 역량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먼저 '자격관리제도'를 도입해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역량에 따른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사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는 여건을 고려해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리(순경·경장·경사)를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있어 70% 수준까지 사법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권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구분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수본은 심의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면서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공정성·중립성·전문성 등 역량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고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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