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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뺏길판"…부산 마린자이 등 수십명, 헌재에 'SOS'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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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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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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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소급적용 불가로 위헌심판이 유일한 구제책...정·관계 인사들도 서명 참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입주자 중 불청약 당첨자 분양권 전매로 계약취소 위기에 놓인 입주자들이 지난 7일 단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입주자 중 불청약 당첨자 분양권 전매로 계약취소 위기에 놓인 입주자들이 지난 7일 단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고 거주 중인 선의의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올해 초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일부 입주민들이 이 문제로 퇴거 위기에 놓이자 정부와 국회는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계약 취소를 하지 못하는 규정을 올해 2월 주택법에 신설했다. 하지만 소급적용 불가로 기존에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구제받지 못한 까닭에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선 시행사와 입주자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등 불법청약 전매 피해자 6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와 지역구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은 주택법 65조 관련 위헌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선의의 피해자 구제 요청 의견서'를 냈다.

해당 재판(2019헌가26)은 2015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서초 포레스타 단지 분양권을 전매한 뒤 등기 후 입주한 A씨가 2017년 원당첨자의 불법청약을 확인한 SH공사로부터 공급계약 취소와 퇴거 통보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퇴거 위기에 놓인 A씨는 2019년 1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면서 선의의 피해자 구제 조항이 없는 주택법 65조(옛 주택법 39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청약 원당첨자와 전매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가급적 계약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일부 시행사들은 "불법청약 확인 시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는 요건만 적용해 계약 취소를 강행하며 입주자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로 연초 법개정을 했지만 소급적용 단서가 없어 기존 선의의 피해자들은 헌재 위헌심판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만약 헌재가 옛 주택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행사와 관련 문제로 소송 중인 선의의 피해자들은 유리한 입장이 된다.

헌재 위헌심판 심리 결과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최종 결과를 2~3개월 앞둔 시점에서 헌재 판결이 사실상 마지막 희망인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거듭 피해 구제를 요청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이 헌재에 제출한 주택법 위헌심판 피해 구제 요청서. /자료제공=불법청약 전매 선의의 피해자 모임
하태경 의원이 헌재에 제출한 주택법 위헌심판 피해 구제 요청서. /자료제공=불법청약 전매 선의의 피해자 모임
헌재에 제출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 요청서에 연초 주택법 개정을 주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서병수 의원, 박성중 의원, 김은혜 의원, 정동만 의원, 황보승희 의원,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서명했다.

피해자들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헌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린시티자이 한 입주민은 "서초 포레스타 아파트 관련 위헌심판에서 기존 주택법이 위헌이란 판결이 나오면 법개정 이전에 문제가 된 60여 명의 선의의 피해자들은 전원 구제받을 수 있다"며 "수백 명의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쫓기는 일 없이,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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