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원 사업서 부정행위한 기업, 영구히 기회 안준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라운지에서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하고 있다. 2021.1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부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영구히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8일 국내 17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주최한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여해 "고의적으로 규칙을 어겨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확실하게 다음 기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예림 에이아이닷엠 대표가 정부 지원금 사업을 위한 스타트업들의 과도한 페이퍼워크(문서작업)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지원금을 받아 부정행위를 하면 다음 사업에서는 제외하지만 그 다음 사업에서는 허용하는 게 있었다. 경기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지원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원을 받지 못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위반한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주느냐. 불공정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 걸리면 적당한 제재를 감수하면서 돈을 버는 나쁜 관행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그런 것을 꿈도 못 꿀 만큼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기회가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회를 다양하게 줘야한다. 이미 기회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했는데 또 우선권을 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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