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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건 빅테크 책임은 금융사?…"'업권법'으로 책임 소재 가려라"

머니투데이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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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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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건 빅테크 책임은 금융사?…"'업권법'으로 책임 소재 가려라"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개하는 빅테크 등 플랫폼 업체의 금융권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책임은 금융사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를 전담하는 빅테크가 향후 금융상품 제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빅테크 종속은 디지털 전환(DT)과 맞물려 가속화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이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은 미래에셋캐피탈에 이어 지난 7월부터 네이버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입점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지방은행은 네이버 등 빅테크와 제휴해 금융상품 개발도 한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제판분리에 가깝지만 조만간 '판매업자'인 빅테크가 '제조업자'인 금융사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상품 시장에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에 따라 기존 금융사의 입지가 매우 좁아질 수 있다"며 "빅테크가 금융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제적으로 빅테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빅테크 등 판매대리중개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빅테크와 계약을 맺은 은행 등 직접판매업자가 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빅테크와 은행 모두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손해 배상을 하도록 했지만 은행 등 직접판매업자의 책임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금소법 45조는 은행이 빅테크 선임부터 업무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했다.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의 소비자 보호 책임보다는 빅테크의 금융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민주당측 전금법 개정안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후적인 조치다. 행위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도 어렵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을 보면 빅테크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적발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며 "빠르게 흘러가는 디지털 금융업 특성상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이뤄지는 시점에는 이미 빅테크가 시장을 장악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중개업 자체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6월 관련 법에 '금융서비스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명시했다. 은행·증권·보험 상품을 중개하기 위해선 각각에 대해 등록이 필요하다. 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들이 설명 의무와 성실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자본 관계를 의무 공시토록 했다. 일본의 경우는 중개 서비스를 하던 플랫폼 업체가 금융사에 소속돼 있었기는 하나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법 제정으로 중개업자들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고 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향후 금융시장은 OEM(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점차 빅테크 업무와 금융사 고유 업무 사이 차별성이 없어질 수 있고, 빅테크는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서 적어도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경합성이 확보돼 생산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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