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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보급률 30%뿐"…뿔난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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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준 기자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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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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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현장 /사진=조성준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현장 /사진=조성준 기자
중증 장애인들과 장애인 권리보장 활동가들이 대중교통 시설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과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시민 300여명이 가슴 위에 시위 문구가 적힌 스티커나 피켓을 들고 투쟁을 외쳤다.

이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편의 문제를 넘어 교육, 노동 등 기본권과 직결된다며 국가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은 여전히 더디고 (있던 저상버스마저) 폐차 시 계단버스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저상버스나 리프트가 있는 SUV택시 차량 등의 보급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현재 서울은 보급률이 85.1%인 반면 인천은 57.3%에 그친다.

전장연 등에 따르면 2001년 1월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저상버스 도입 등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보급률은 3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이나 탈 시설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지원은 기본권이 아닌 복지혜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가 총예산에서 장애인 정책은 여력이 되면 제공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했다. 이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발의 후 20년이 지났지만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도 "정책 결정에서 장애인을 동등한 수준으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정책 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울분이 있고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이 아닌, 대학 교수처럼 말이 잘 통하는 사람만 초대해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보고 있는지 돌아 봐야 한다"며 "그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선 한때 시민단체와 경찰이 대치하기도 했다. 국회의사당 1번 출구 유리 구조물 위에 장애인 권리보장 활동가 4명이 올라가는 등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 경찰관은 "내려와달라"며 참가자들을 말렸다. 또 이번 시위로 오후 한 때 일대 교통이 마비되며 일부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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