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VC 허용했지만…한국형 '손정의 비전펀드' 못 만든다"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사진제공=벤처창업학회

올 12월부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허용되지만 다양한 제한장치들로 인해 벤처생태계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자제한 규정 등으로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메가펀드와 경쟁기 어렵고 VC를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공유하는 '지식파급효과(knowledge spillover)'도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2일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최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강 교수는 국내에서 창업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구성원으로 CVC를 꼽았다. 일반 VC보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크고 모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사업 다각화 등 성장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정부와 국회도 이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설립을 허용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제한장치들로 인해 설립되는 CVC가 반쪽짜리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CVC 설립 시 △100% 완전자회사 △200% 이하 부채비율 △40%이하 외부자금 출자의 제한은 CVC의 발전을 심각하게 가로막는 조항"이라며 "이같은 규제에서는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등 글로벌 메가펀드와의 투자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 기술에 대한 전략투자는 다분히 머니게임의 양상을 보인다"며 "우리나라에서 설립되는 CVC가 구글처럼 딥마인드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를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 VC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VC로 인한 '지식파급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식파급효과는 VC가 성공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한 뒤 관련 기술이나 사업모델을 습득해 다른 스타트업에도 적용시키는 일종의 오픈이노베이션 현상이다. 강 교수는 "해외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해외의 혁신기술에 대한 지식파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됐다"고 말했다.

"개인투자·해외VC 유입 늘어야"…"정부 역할 재정의도 필요"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개인투자, 해외VC의 유입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험투자 성격의 벤처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의 자본이 들어간 모태펀드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도 이런 벤처투자 기회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임정욱 TBT 대표는 "해외VC들의 국내 스타트업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해외VC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글로벌화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1999년 제1벤처붐과 현재의 제2벤처붐 때 모두 정보·데이터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센터 설립, 데이터 주권·공공성 확보 등 기술 인프라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인곤 강남대학교 교수는 "정부 주도로 광범위한 민관 공동체제를 만들어 핵심기술 관련해 로드맵 등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핵심기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서 개발·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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