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향사랑의 마음을 담는 그릇,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은 한국인에게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이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197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향했다.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지금, 수도권은 점점 더 비대해졌으나 지역은 인구감소로 경제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 수도권 인구는 18.0% 증가한 반면,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인구는 18.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지역의 활기를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광역권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이러한 지역 살리기 노력의 일환이다. 2017년 법안 발의 후 4년 만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지역발전 등을 위해 활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기부금이 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지방재정에 힘이 될 것이다. 특히, 세액공제를 통해 국세가 지방에 이전되는 효과가 있어 재정 불균형도 완화될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제'를 실시한 일본에서도 2008년 처음으로 고향납세 제도 시행 이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새로운 시장 창출로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의 나가사키현 히라도에서는 어항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기부액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성과가 단순히 법 시행만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손잡고 성공적 시행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기부금 납부와 활용 내역을 공개하고 기부금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형식적인 답례품이 아닌, 자치단체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답례품도 발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기부 강요를 금지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국가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등 향후 인구 구조 전망 속에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살리기의 충분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디딤돌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착실한 제도 시행 준비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역균형 발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