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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조→5200억'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제2벤처붐 '찬물'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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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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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조→5200억'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제2벤처붐 '찬물'
내년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된 벤처펀드가 아직 투자하지 않은 '미투자 금액'이 수조원에 달해 투자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벤처투자업계에서는 모태펀드와 벤처투자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민간 벤처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규모가 줄어들 경우 어렵게 지핀 제2벤처붐 열기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국회 및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는 최근 중기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모태펀드의 내년 예산을 기존 7200억원에서 5200억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남아있지만 담당 상임위의 결정인만큼 사실상 예산 감액은 확정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펀드로 벤처캐피탈(VC) 등이 조성하는 벤처펀드(투자조합)에 매칭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모태펀드 운용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한국벤처투자가 담당한다. 민간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로 △스마트대한민국 △스케일업 △지역뉴딜 △청년창업 △M&A △소재부품장비 등 정책 목적에 따라 9개 유형의 자펀드를 구성해 출자 중이다.

올해 모태펀드 본예산은 8000억원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2700억원이 편성되면서 1조7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본예산은 전년보다 3500억원 줄어든 7200억원으로 계획했다가 이보다 줄어든 52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총 예산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예산 축소는 모태펀드로 조성된 벤처펀드의 투자여력이 최대 7조원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 때문이다.


"올해 벤처펀드 미투자금 많아"vs"벤처투자 3년간 집행 구조"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올해 7월말)까지 모태펀드를 통해 결성된 벤처펀드는 18조7427억원이며 이중 투자된 금액은 14조61원, 미투자금액은 4조7366억원이다. 현재 결성 중인 벤처펀드 등을 포함하면 미투자금액은 7조원 안팎이라는 추산이다.

미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태펀드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처는 "현재 운용 중인 벤처펀드의 미투자 금액과 조성 예정인 벤처펀드의 결성금액, 2022년 회수금액 등을 고려해 예산안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투자금을 회수해 자체적인 출자 여력이 있다는 점도 예산 감액의 이유가 됐다. 모태펀드는 매년 출자금을 회수한 후 다시 벤처펀드 조성에 재출자하고 있다. 회수액은 2018년 2586억원, 2019년 1999억원, 2020년 2858억원, 올해는 5543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모태펀드 예산 축소에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투자 금액은 '안 쓰인 돈'이 아니라 투자계획에 따라 '쓰일 예정인 돈'이라는 게 투자업계의 설명이다. 한 국내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벤처펀드는 올해 모인 돈을 1년 안에 전부 투자하는 게 아니라 3년간 유망한 곳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내년 결성된 벤처펀드 규모가 줄어들면 그 영향이 2~3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예산은 여타 '보조금' 사업과 성격이 달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탓에 투자예산을 일종의 보조금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정해진 투자기간과 투자 대상, 비율 등에 따라 투자하면 되는데 무조건 투자를 종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실투자 등 부작용만 더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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