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내년 6월 윤곽 나온다

배준석 한국은행 부총재보/사진=한국은행 유튜브 캡처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대략적인 모습이 내년 중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올해 8월 착수한 CBDC 모의실험이 내년 6월 마무리되면서다.


배준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8일 오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기능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CBDC 모의실험을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민간 가상자산(암호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한은은 지난 3월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지난 8월부터 CBDC 모의실험을 진행 중이다.

배 부총재보는 "CBDC의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국은행의 책무에 미칠 영향 등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일단락해 내년 중 CBDC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며 "이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CBDC 모델과 운영구조 설계, 추가 기술실험 등 후속 준비업무를 이어갈 가고 국회, 정부, 금융권 등과 대외 소통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재보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여태껏 선례가 없는 전인미답의영역"이라며 "그 영향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가 참고할만한 선진국의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BDC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개인, 기업, 중개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CBDC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역할과 대응이 긴요하며 CBDC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CBDC의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행은 CBDC 도입이 결정되는 시점에 차질없이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적 토대 구축 및 제반 준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지급수단 이용 행태도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부총재보는 "지난 수년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장 전통적인 지급수단이던 현금 이용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현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디지털화로 인해 현금의 역할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