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홍남기 손 들어준 文대통령 "내각의 판단 신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당정이 갈등을 빚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또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들에게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가진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한 참석자가 "재난지원금은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도와줘야한다"고 말하자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대체로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방향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건지, 지급할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할건지, 전국민에게 할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 입은 분들에게 우선 지원할지란 판단에 대해선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지급 방안을 철회하자 당정 갈등도 봉합 수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재정 여력을 감안해 전국민 지급을 반대해 온 정부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를 마친 후 국민패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2021.11.21.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안다"며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방안을 밝혀달라" 시민 질문에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구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정부는 관광, 문화예술업 분야에서도 더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요소수 문제는 우리가 보다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를 파악한 이후에는 정부가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거의 해소됐다"며 "정부가 평소부터 관심 가지고 관리하는데 요소수는 높은 기술 요하는 물자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과거 만들었고 하는데 중국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잘 만들어서 의존해왔다"고 했다.

이어 "수출문제는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