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ICO = IPO? … 가상자산업권법 '정부안' 뜯어보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6.

가상자산업법(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논의는 시작 단계다. 이제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발걸음을 뗐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숱한 논란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여야 의원이 제출한 7개 법안을 토대로 집짓기를 시작한다.

'업권법' 제정 관련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금융위원회도 일단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가상자산 관리 감독 주무부처가 된 만큼 감독 규제 틀을 실효성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23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 금융위가 '가상자산업법 기본 방향 및 쟁점' 형태로 입장을 밝힌 것은 그 출발점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민간 자율 규제와 금융당국의 감독 등의 중간점을 찾기 위한 고민과 고뇌를 담았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이 발의한 가상자산시장법안 '미카' (MiCAR,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참고했다.


◇ 금융위의 상상력 ' ICO = IPO' 다른듯 닮은 꼴 = 금융위는 가상자산업법 관련 큰 틀에서 유가증권(주식)의 발행, 유통, 불공정 거래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의 발행과 공시의무, 상장 및 유통 과정 등이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발행 규제는 IPO(기업 공개) 규제와 사실상 동일하다. 공시 의무, 설명 의무 등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예로 들었다. 코인 발행으로 돈을 모은다는, 공모를 전제로 했다. 이에대한 검증, 공시도 유가증권 발행사와 다르지 않다. 공모자금은 은행에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또 외부감사뿐 아니라 자금운용계획과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검증받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인의 상장과 유통의 경우 코인거래소 여러 개다 보니 주식과 약간 다르다. 원칙은 공통의 상장기준과 절차를 만들되 개별 거래소가 상장 업무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상장과 상장폐지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공시시스템도 금융당국이 아닌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코인거래소, 등록제 VS 인가제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규제 방안으로 '등록제'와 '인가제'의 2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법법에 따른 신고·수리제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업권법이 마련되면 진입 규제 방안을 특금법에서 빼와 업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등록제로 간다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는 법령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된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P2P법)을 예로 들었다. 자기자본 기준, 인력, 전산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및 임원,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기준을 제시한 뒤 등록하는 식이다. 인가제의 경우 문턱이 훨씬 높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수준의 규제를 언급했는데 코인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불공정거래 '자율규제' + 시장감시 '디지털금융조사위' 금융위는 최소한의 감독권을 보유하면서 민간에게 자율 규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법정단체(협회)가 필요하다. 금융업권별 협회가 자율 규제를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다.

예컨대 코인 거래소를 비롯해 보관, 관리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 협회'(가칭)을 금융위 산하 법정단체로 만들고 회원사를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한다. 협회를 중심으로 상시 감시를 수행하고 중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협회가 수사당국에 통보해 처벌받게 하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국 차원에선 '디지털금융조사위원회(가칭)'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가산자산거래소와 코인 발행업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조직을 활용해 금융당국 내 가상자산조사국을 설치하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가상자산시장 감시기구와 디지털금융조사위원회 설립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언급했다.


◇여전한 쟁점들 금융위가 해외 논의 동향과 유가증권 시장 규제 등을 참고했지만 기존의 잣대로 규정할 수 없는 사례도 적잖다. 대표적인 게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허용 문제다. 금융위는 디파이의 금지·허용 여부, 어떤 법으로 규제할 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ICO 단계나 추가 코인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얼마까지 규제 할지여부, 별도의 금액을 설정해야 할지 등 규제 범위도 또 다른 쟁점이다. 코인 발행 기업들이 모든 돈을 현금화 하지 않고 코인으로 보유하는 사례도 있다 보니 전액 금융기관에 보관토록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약관, 공정거래, 이해상충, 내부통제기준, 범죄이용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등의 다양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범위를 둘 것인가도 앞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