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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180석의 힘', 위기의 스타트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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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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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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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자비스앤빌런즈 같은 세무대행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유탄을 맞았다. '세무대리 업무 알선 금지' 조항이 신설돼 사업모델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래는 세무사와 변호사간 직역 갈등 때문에 발의된 법안이었으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으로 스타트업들에게 타격이 돌아갔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입법으로 스타트업을 옥죄는 사례는 곳곳에서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남언니·바비톡 등 미용·의료정보 플랫폼도 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의협이 시술(비급여) 가격, 후기 기재 등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으로선 핵심 사업모델에 위기를 겪게 된다.

특정 분야를 넘어 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대형 법안들도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 '온플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법(정부안)'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전혜숙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 2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들은 법안처리를 강력 반대하며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닿지 않는다.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성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곳들의 날개가 꺾일지 예측할 수 없는 법안이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만 혁신이라고 보는 것은 제조기반 산업화 시대의 구시대적 사고다. 국민 삶의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서비스도 혁신이고, 이를 위해 수많은 창업가들이 오늘도 밤을 지새우고 있다.

기업의 독과점이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선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작은 스타트업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신성장동력을 꺾고 국민 편익에도 역행할 수 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에서 이런 고민이 얼마나 담겼는지 의문이다.

[기자수첩]'180석의 힘', 위기의 스타트업들
[머니투데이 미디어 액셀러레이팅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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