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결단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배제, 한채 빼고 다 팔아라"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것이다. 다주택자는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도 일반직 승진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비위사실(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강화된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29개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적용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대상자가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엔 인사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확인되면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인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출신의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위원회 개최시 통상 8~9명 참석자중 외부위원 6~7명으로 공정성·객관성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 방식은 추후 검토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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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엔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검증시스템은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6월 2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검증에 처음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년 12월에는 전면 시행해 3급으로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4급 이상 전보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라면서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