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주택 고위 공직자 '승진 배제'…"오세훈의 확고한 의지"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서울시 관계자 A씨)


앞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 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 투기 근절은 물론 강화된 인사검증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화된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29개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적용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이번 검증 시스템 도입은 오 시장의 결단이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초유의 여야 정치권 부동산 전수조사로 이어질 만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서울시 공직사회에도 자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라며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도 일반직 승진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비위사실(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는 부재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공무원 등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위법하거나 위법하진 않아도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먼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공명정대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시장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년 청렴 소통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대상자가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엔 인사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확인되면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인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출신의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위원회 개최시 통상 8~9명 참석자중 외부위원 6~7명으로 공정성·객관성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 방식은 추후 검토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엔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검증시스템은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1급 승진심사시 강화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적용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6월 2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검증에 처음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년 12월에는 전면 시행해 3급으로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4급 이상 전보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새 검증 시스템 도입에 공무원들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계적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걱정이겠다'라는 반응"이라며 "불법적인 자산 증식은 문제가 되겠지만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사유 등 합리적으로 판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