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지 수소충전소 임대료↓…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배 ↑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내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임대료를 낮춰준다. 또 지하철 내 객차에서 연결되는 와이파이 속도를 10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개선과제 31건이 추진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혁신방안에는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 위해 초급속 전기차충전기(350㎾)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수소충전소 설치시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료 경감 △신약(항암제, 희귀의약품, 코로나 19 치료제) 우선심사 시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기준 마련 △드론 비행금지행위인 '인구,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를정량적 구체화한 세부기준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시설 설치의무 면제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 위해 국가표준(KS)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지자체의 국·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임대료를 경감해준다.

연간 3000만원~4000만원의 평균 임대료 중 절반을 감면해주고 내년부터는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 지하철 객차 Wi-Fi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지하철 객차 Wi-Fi 공유기용으로 기존의 주파수 대역(2.4GHz, 5GHz)이 포화되고 Wi-Fi 속도가 낮아 6GHz 대역을 신규 공급했지만 6GHz 대역은 방송사, 통신사 등 통신 용도로도 사용중이어서 혼간섭 우려로 인해 전파 출력을 제한(25mW)한다.

이렇다보니 Wi-Fi 속도는 비교해보면 커피숍 388Mbps, 지하철 역사 367Mbps, 지하철 객차 70Mbps 정도로 지하철 객차 내 속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객차 공유기의 6GHz 출력제한 규제를 완화(25mW→250mW)하고, 외부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보내는 전파속도도 상향(LTE→5G)해 지하철 객차 내의 Wi-Fi 속도를 10배(70→700Mbps) 높이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350kW 초급속충전기가 보급이 시작(82기)되고 있어 200kW이하 전기차충전기(약 9만8000여기 운영중)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한다.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KS)도 제정한다. 이는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해 사용 후 폐배터리 발생이 급증한데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원료의 재활용을 위한 표준(순도 측정, 시험분석법 등)이 없어 재활용 기술개발이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 밖에도 △클라우드 보안 인증 간소화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 등을 마련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先(선)허용-後(후)규제' 원칙 하에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해 규제혁신방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4년간 7차례에 걸쳐 3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해 이 중 290건(86%)은 개선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