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향후 대책 발표...비상 계획 발동은 없을 듯

정부가 내일(26일) 국내 코로나19(COVID-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향후 대책을 발표한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유행세를 꺾으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현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지만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비상계획이라는 용어가 혼선을 빚고 있다"며 "현재 추가접종을 서두르고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것도 비상계획성 조치"라고 언급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행세는 심상찮은 모습이다. 위중증 환자가 600명대를 넘어서고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4000명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에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감염이 진행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는 것으로 일부 해결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

이 같은 유행세를 정부도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만 높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금 상황이 엄중하고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내일(2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병상이 다 찼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비상계획 조치는 이미 늦었다"면서 "중증환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치료 가능한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의 내일 발표에는 일상회복을 중단할 비상계획 발동이 당장 포함되진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일상회복 중단 검토 여부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위원들이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현재 조치가 비상 계획에 포함된다고 에둘러 표현했기 때문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령층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고 취약시설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했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곳에 집중해 필요한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핀셋 방역'이 가동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방역패스와 관련한 조치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다. 미접종자가 4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식당, 카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거나 방역패스의 예외 대상이었던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이 찾는 PC방, 노래방과 100명 이상 문화행사로 한정해 적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