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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산출근거의 산출근거를 달라에 서울시 공무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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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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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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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의회 시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했다. '세출예산 통계목별, 내역별 산출기초 작성 및 산출기초 중 단가 산정 근거'에 대해 작성해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면 'B사업' 과 관련,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산출근거를 '연료비'로 밝히고 1개월에 11만6000원이 들어간다면 12를 곱해 1년 예산을 잡는다. A의원의 요구는 11만6000원으로 책정한 법, 조례, 방침 등 산정 근거를 다시 밝혀달라는 뜻이다.

서울시 공무원 익명게시판에는 지난 23일 오후 A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의원의 요구자료는 상식이 통하는 요구자료입니까?'라는 글에서 "(A의원의) 요구자료는 선을 넘었다"며 "의회는 언제나 갑이고 공무원은 그저 봉, 노예. 정치논리의 희생양일뿐"라고 말했다.

이글은 이날까지 좋아요 500개를 육박할 정도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은 공감을 받았다. 공무원들은 "산출 근거를 썼는데 산출근거를 내놓으라고 한다", "상세히 풀어썼더니 그거를 하나하나 또 (설명하라 한다)", "이거는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등 반발하는 분위기다.

"커피가 2500원이라고 했더니 산출근거를 물어봐 원두 500원, 물 300원, 전기료 200원, 인건비 1500원이라 했다. 왜 인건비는 1500원이고 물은 300원인가 묻는 꼴"이라고 꼬집는 댓글도 달렸다.

A의원 요구를 계기로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항의해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작성자는 "근래에 이렇게 순식간에 압도적으로 공감을 받는 글을 본 적이 없다"며 "노조에서는 이번 요구 자료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해 적절한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국회, 시의회 등을 자료 요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에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매년 국감 때마다 곤혹스러울 정도의 업무강도를 견뎌내고 있다"며 "힘들게 작성한 그 많은 자료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덮여지는 건 무엇으로 설명할건가"라며 무분별한 자료 요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예산안의 약점을 잡기 위해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공약 사업을 삭감하고, 오 시장이 삭감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예산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심의를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하려면 서울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예산의 집행실적이나 시세 등으로 가늠해서 예산을 잡는데 서울시 전 부서를 통틀어 사소한 것 하나하나 산출 근거를 달라고 하는 요구자료가 왔다"며 "지금까지 단가에 대한 근거까지 대라고 하는 요구자료는 없었다. 예산품목당 법령 조례 방침 같은 근거를 적기만 하면 되는 거라 준비에 아주 많은 시간이 드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많고 규모가 큰 곳은 꽤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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