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 백신패스 결사 반대 4가지 이유"…고2의 당찬 청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식당·카페에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청소년층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 고등학생이 "백신패스 결사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A군은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A군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해 달갑지 않은 상태였다"며 "개인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 접종받지 못 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돌파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백신을 맞았는데도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 백신 맞고 죽어도 국가에서 보상해주거나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A군은 "정부는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유로 백신을 안 맞겠다는 미접종자 또는 의학적 소견 때문에 백신 접종 자체가 불가능한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백신 하나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당과 카페에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다"며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다. 백신 안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하는 것과 똑같다"고 재차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군은 "백신패스 반대 세 번째 이유는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1~2차 백신 맞고 후유증을 겪은 사람부터 죽은 사람까지 나왔는데, 접종완료자들도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 한다. 1~2차 때 부작용을 세게 겪은 사람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 이유는 PCR(유전자증폭)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것 때문"이라며 "백신패스 정책에서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틀)이다. 미접종자가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받아야 한다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냐. PCR 검사 유료화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부스터샷을 요구하고, 청소년에게 백신패스를 요구하고, 식당과 카페에까지 확대해 국민 식생활까지 침해할 바에는 더 안전정 높고 검증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정성을 들이는 게 낫다"며 "저도 그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맞을 생각이 전혀 없다.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방역패스만 확대하는 데에 온 생각을 다하고 있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꼬집었다. 이 청원은 29일 오전 8시 기준 4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12~17세(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2학년)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50대 이상 연령층의 추가접종(부스터샷)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12~17세 소아청소년 1차 접종률은 40.9%(114만7948명), 접종완료율은 16%(44만2017명)로 나타났다. △16~17세(10월18일 시작) △12~15세(11월1일 시작) 등 세부 연령대별로 나눠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학교 전면등교가 시작된 만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가접종에 대해서도 "기본접종보다 더 위험하거나, 이상반응이 많다는 근거나 보고는 아직 없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과 접종 후 시일경과에 따른 효과 감소에 따라 추가접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