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사건 수사 공수처, 두번째 대검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26일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으나 야간집행을 허가받지 못해 압수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고 중단했다. 이날 공수처는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11.29/뉴스1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26일에도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절차적 문제가 제기돼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수사 인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29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13명을 투입했다.

공수처는 5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돼 5월12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의 공소장 편집본이 기소 다음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이날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통해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내부 서버 접속,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26일에도 같은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자 대검에 인력을 보냈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실제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에 앞서 사전 고지 절차를 누락했는데, 피의자 중 한 명이 항의하자 "압수수색을 안한 것으로 하자"고 빈손으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이 고검장 기소 약 2개월 전 수원지검 수사팀 파견이 끝나 원래 복무하던 검찰청으로 돌아간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를 영장에 기재한 것도 문제가 됐다.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