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탓?…부의 대물림 '부쩍', 상속·증여세 45%이상 증가

자료=국세청 제공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율을 높인 가운데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액이 전년대비 무려 각각 45%이상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상속·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는데도 세액을 크게 늘어 부의 대물림 현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를 발표했다.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는 8934건, 증여세는 276건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1건, 117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관련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었다. 2019년 5180억원이었던 상속세 부과세액은 지난해 7523억원으로 45.2% 증가한 2343억원이다. 증여세도 2019년 556억원에서 826억원으로 270억원(48.6%) 증가했다. 상속·증여세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 영향에 따른 세부담과 함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부과세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모두 감소했다. 조사건수는 2019년 4100건에서 지난해 3790건으로, 부과세액도 2019년 3509억원에서 지난해 224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개인·법인사업자의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도 모두 감소했는데 이것도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세정조사를 대폭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사업자 조사건수는 총 7979건으로 전년 대비 1285건(13.9%) 줄었으며, 부과세액도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24.6%)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자들의 매출 감소해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4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9000억원(0.6%) 감소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경우는 총 123조원으로 소매업이 45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9조6000억원, 음식업 7조1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총 491만가구에게 무려 5조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을 포함하면 505만 가구,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한편 지난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은 6만3700건, 총지급액 54조8000억원이었으며, 원천징수세액은 5조5000억원이었다. 원천소득과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모두 지난해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