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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무시하고 그대로 '쿵'…가해 운전자 "신호 위반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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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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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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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좌회전하는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오토바이와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충남 당진시에서 발생한 차와 오토바이 접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접촉 사고로 오토바이와 제 차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계속해서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제가 신호 위반해서 본인이 다쳤다고 보험접수도 안 해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 확인된다. A씨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천천히 진입했는데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는 주변 차들이 다 멈췄지만 홀로 달려오다 A씨 차를 들이받는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주고 정식 사고 접수했으나, 인적 피해가 없고 가해자가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음으로 사고 처리 관련 부분은 두 사람이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더라"라며 "보험접수도 안 해줘서 자차 처리하게 되면 자기부담금 일부를 내야 한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가해자에게 전화하면 화를 내며 끊는다.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이젠 괘씸하기까지 하다"며 "착하게 거짓 없이 살려고 해도 법과 인성이 그렇지 않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 없이 해결해달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속도로 봐서는 멈출 수 있었다. A씨는 천천히 주행했고 잘못이 없다. 100:0이어야 옳다"고 판단했다.

그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에 대해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보험접수 해주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단순 물적 피해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손해배상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며 "대인뿐만 아니라 대물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자차 보험 처리하지 말고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라"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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