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車 보험료 인하 가능성 검토...손보업계 난감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금융당국이 내년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앞서 일부 손해보험사에 보험료 인하를 타진했다. 손해율이 개선됐고, 실적도 좋아진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민간 영역이지만 의무가입이어서 정부 입김이 반영된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금융당국이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년도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가능한지 일부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압박으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소폭씩 인하된 이후 2019년과 2020년엔 인상됐다. 올해 자동차보험료는 전년과 동일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총 2조7481억원의 누적 손해율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연도별로 보면 자동차보험 부문의 적자는 2018년 7237억원, 2019년 1조6445억원, 지난해 379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4000억원 가까운 손실액을 보고도 보험료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19(COVID-19)로 차량 이동이 줄면서 손해율이 2019년 92.9%에서 지난해 85.7%로 낮아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금융당국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부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변동 여부를 확인했고 부담을 느낀 손보사들이 자발적 보험료를 그대로 뒀다.


올 손해율은 10월까지 누적 83.4%로 지난해보다 좋다. 이런 추세라면 자동차보험 손실액이 지난해보다 더 줄거나 소폭 흑자가 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올 정도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가능성을 따져 보는 것도 코로나19(COVID-19) 영향이 절정이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 손해율과 손실액이 나아진 것을 인지한 탓이다.

최소 동결을 예상했던 손보사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누적 적자가 심각하고 12월부터 자동차 시간당 공임비도 4.5%가 올랐다. 가뜩이나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자동차 사고 건수가 늘고 있다. 손해액이 연말 크게 뛸 수 있다는 얘기다.

'위드코로나' 시행 전이었던 10월 1주와 2주 각각 8만7282건과 8만7233건이었던 자동차보험 대형 4개사 사고 접수 건수는 10월 3주차 '위드코로나' 선언과 함께 9만5169건으로 증가했다. 10월 4주차에도 9만5689건, 11월 1주차는 9만4382건이었다. 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감내를 해 왔지만 손해율이 소폭 낮아졌다고 인하를 말하는 건 과도한 것"이라며 "손실액을 따져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좋아진 부분을 감안을 해야 한다"며 "4분기 손해율 등이 나오지 않아 방향성이나 방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