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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사람 700만명씩 '뚝뚝'…中 '의료보험 개혁'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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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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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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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 인터넷
/사진=중국 인터넷
고령화가 중국이 마주친 가장 큰 도전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 중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700만명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3억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중국 현지에서는 의료보험(건강보험) 개혁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29일 중국사회보장학회는 '중국의료보장발전보고서(이하 블루북)'를 발표, 2020~2021년 중국 의료보장의 발전과정과 당면과제를 분석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억6400만명으로 약 18.7%를 차지했다. 2000년 대비 8.4%포인트 상승했으며 2010년과 비교해도 5.4%포인트 오른 수치로 중국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의 0∼14세 인구는 2억5338만명(17.9%), 15∼59세 인구는 8억9438만명(63.4%)에 달한다.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를 노인 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정청공 중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은 "의료보험 개혁의 관건은 기득권층에 대한 조정"이라며 "의료보험 재정확보,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개혁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정 회장은 "고령화 추세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현행 정책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은퇴 인원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 중국의 노동시장 은퇴인구는 매년 800만명 이상 총 4000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700만명씩 총 35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료보험 재정 지출 증가와 의료보험 재정 수입 감소로 연결돼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중국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한편 블루북에 따르면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 중국의 노인인구는 3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매년 430만 명이 넘는 암 환자가 발생하고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도 빠르게 증가해, 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청공 중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은 "질병과 건강문제는 사람들이 중국 국민들이 마주친 가장 보편적인 문제"라며 "질병으로 인해 한 중산층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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