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재청구에, 윤석열측 "대놓고 게슈타포 자처하나"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청년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소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이 "'인권 친화'를 표방하고 뒤통수를 쳐오던 공수처가 이제는 대놓고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정치경찰)를 자처하느냐"고 비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여당 대표가 강제수사를 언급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연이은 여당 대표의 수사 독촉에 성명불상 투성이의 누더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대선 100일을 앞두고 성난 민심이 공개되자 '기습 구속영장 재청구'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같은 시기에 고발된 '제보 사주' 수사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것을 보면 '인권 친화'도 여당, 야당 가려가며 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수사 총책임자인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과 내통을 하고 저녁 약속까지 잡고서는 아직 통화 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시치미만 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민주당의 '윤석열 검증특위' 의원들은 '고발 사주'가 아닌 '제보 사주'로 그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고발 사주' 재고발을 감행하며 대놓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여권과 공수처가 합작한 '구속 사주'가 아닐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는 없다"며 "정치적 중립과 인권을 동시에 내팽개친 공수처의 이번 처사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11명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같은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손 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 신청을 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이 때문에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입장문을 내고 "준항고에 대한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