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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1년 미뤄지고, 아파트 양도세는 확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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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세종=유재희 기자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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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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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인 세금, 결국 1년 연기...대선 앞두고 포퓰리즘에 휘둘린 세법

30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1
30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1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수익에 대한 과세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가상자산에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법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국회 스스로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논리에 휘둘린 결과라는 비판에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022년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을 통과시켰는데, 1년 만에 이를 번복한 셈이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연기 명분으로 든 것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과세당국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양도차익의 기준점인 취득가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가상자산에 대해선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데,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국내 주식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과세 이전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를 착실하게 준비했다"며 "내년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국세청이 세금을 떼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처럼 신고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취득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세금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식투자와 같이 매매를 중개한 거래소가 취득가격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자자 동의를 거쳐 거래소가 취득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일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이뤄졌다면 취득가와 매각가 등 거래정보 확보에 문제가 없고, 다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옮겨오는 것 역시 투자자 동의와 간단한 시스템 구축으로 거래정보 이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과세 시점 이전 장기간 투자와 거래소 이동 등으로 취득가 파악이 어려울 가능성에 대해서도 올해 말 자산가격을 취득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기재부 측은 밝혔다.

당장 가상자산 차익에 대한 과세는 미뤄졌지만 공제금액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이견은 여전하다. 정치권은 2030 민심을 의식해 250만원으로 설정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투자 수익에 관한 공제금액은 250만원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주식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산업계 자금조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특혜조항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금융수익과 해외 주식 등의 공제금액이 250만원인 점을 고려해도 전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하지 않는 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공제금액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국회에서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결정해줘서 인프라 구축작업을 해놨다"며 "내년 과세를 하더라도 차질없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세법 개정과정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고 확정된 법안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의무이므로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억에 산 집 16억에 팔 때 양도세, 1.6억→8000만원 반토막된다

비트코인 세금 1년 미뤄지고, 아파트 양도세는 확 깎인다
앞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뀌면서 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6억원에 산 주택을 16억원에 매각할 경우 현행기준 1억6000만원 넘는 양도세가 약 80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범위를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내년 거래분부터 적용하려던 새 양도세 기준은 12월 정기국회 통과 후 법 공표 즉시 적용으로 조항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월 중순 거래분부터 1주택자에 대해 12억원 초과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처분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급증한 게 이번 세법 개정의 주된 이유다. 2008년말 대비 올해 7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7%,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4% 상승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6%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1% 올랐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앞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팔 때도 지금보다 세금이 줄어든다. 예컨대 6억원에 주택을 사서 2년 이상 보유하고 16억원에 매도한다면 지금보다 약 8140만원의 양도세를 절감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선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사례의 양도차익은 매도가 16억원에서 취득가 6억원을 뺀 10억원이다. 양도세 과세표준은 집값의 비과세범위 초과분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양도차익에 곱해 계산한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집값은 7억원 이므로 16분의 7을 양도차익 10억원에 곱하면 과세표준 4억3750만원이 산출된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필수경비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은 생략할 경우 과표구간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면 1억7500만원이 나온다. 이어 해당 과세표준 구간의 누진공제액 2540만원을 제외하면 1억496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억6456만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비과세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는 집값은 4억원, 과세표준은 10억원에 16분의 4를 곱한 2억50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세율 38%를 곱하면 9500만원, 누진공제 1940만원을 빼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8316만원이 세액으로 산출된다. 이달로 계획했던 주택 매도를 개정안 공포 이후로 미룬다면 8140만원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한편 앞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은 전국기준 약 42만호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가 비과세로 전환되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수는 전국기준 42만4381호로 전국의 공동주택 1230만4683호의 3.0% 수준이다. 양도세 비과세로 전환되는 서울 지역 주택은 24만7475호로, 서울지역 전체 주택 258만3508호의 9.6% 수준이다. 비과세를 적용받는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서울지역 공동주택의 비중은 58.3%를 차지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내달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5%로 인상된다.  6월1일 이후 1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최대 30%포인트(p)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2021.5.31/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내달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5%로 인상된다. 6월1일 이후 1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최대 30%포인트(p)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2021.5.31/뉴스1




비트코인 세금 내년 아닌 내후년부터 물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이 아닌 내후년으로 미룬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실거래가 9억→12억원으로 높아진다. 탈세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선은 20억→3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2022년 1월이 아닌 2023년 1월부터로 1년 유예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7→10일 이내로 늘어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30%로 늘어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20%로 인상되고 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 적용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실거래가 기준 9억→12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도록 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하도록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연매출 3000억→4000억원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15억→20억원으로 늘어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10년으로 늘어난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는 돈 대신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다만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올리도록 한다. 관세법 개정에 따라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 중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품목은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3000만→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가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기업간 협업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을 현행 벤처기업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은 국회에서 보류키로 최종 결론이 났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일몰이 연장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람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스포츠팀을 운영할 때 생기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이스포츠경기부가 포함된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이 추가된다.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비용도 들어가게 된다.

한편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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