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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낮추면 매물 급증?..."똘똘한 한채 끝까지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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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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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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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뉴스1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뉴스1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인하가 시행될 경우 다주택자들은 강북권이나 지방의 매물부터 정리하고 강남권 등 고가주택 지역에 보유한 '똘똘한 한채'만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남권 주택 최대한 유지할 가능성...1주택 비과세 확대는 갈아타기 수요 영향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12억원으로 높아지고, 여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물 출현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서초구 반포동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이곳은 집값이 비싸도 새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많지, 매도자가 양도세 부담으로 팔지 못해서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며 "설령 2~3채 있는 집주인이라도 이 동네 물건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 강북권이나 지방에 투자용으로 추가 보유한 매물을 우선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마포구 아현동 B 공인중개소 대표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도 보류 분위기가 강했는데 법 개정이 확정되자 이런 고민을 했던 분들이 전화 문의가 조금씩 오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매도 의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매수 희망자들도 지난해 하반기 불장 기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어 일단은 양측이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다주택자 보유 매물은 양도세 중과 완화가 법으로 확실히 보장돼야 시장에 풀릴 것으로 내다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논의 단계여서 이것만 믿고 처분의사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도 강남권 핵심 입지에 한채는 남기고 지방이나 서울 외곽지역 등 투자용으로 매수한 집부터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행 임대차계약이 재계약을 포함해 사실상 4년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전월세를 낀 집은 생각보다 팔기 쉽지 않다"며 "만약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시행한다면 종전에 했던 6개월보다는 유예기간을 훨씬 길게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양도세 계산기를 돌려보니 8000만원 정도 줄어 1년 연봉 건졌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양도세가 7000만원 정도 줄어서 매매가를 낮춰 팔고 갈아타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우병탁 팀장은 "1주택 실거주자들의 거래비용을 낮춰 갈아타기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기존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로 남지 않는 이상 주택공급 순증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상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상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뒤늦게 표심관리냐" 여론 싸늘…다주택 양도세 완화 보완책도 거론


다만 이 같은 정책 변화를 불신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옥죄기에 나선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뒤늦게 감세 조치를 꺼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가도 시행까진 수개월이 걸릴 텐데, 양도세 완화를 기다리며 거래가 끊기면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다주택자 C씨는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고 당장 팔게 아니라서 양도세에 대한 감흥은 없다"며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데 정부가 세금 가지고 너무 장난을 쳐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엔 "비과세 포기하고 이미 집을 판 사람도 있을텐데 선거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느냐", "대선 때까지 양도세 완화 거론만 하다 결국 없던 얘기로 할 것", "올해 비과세 혜택 못 받고 판 사람만 바보됐다" 등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적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기존 주택 처분자의 반발과, 여당 내에서도 반론이 있어 한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거론된다.

박원갑 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우려는 집을 팔고 나서 다시 사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시장 안정 효과가 낮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본 다주택자가 처분 후 일정기간 다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중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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