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합의..원금보장 상품 포함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여야가 7년째 계류 중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인 결과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퇴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6월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된지 5개월 만이다.

다만 디폴트옵션과 함께 논의된 청년고용촉진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근퇴법'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환노위는 오는 2일 다시 회의를 열어 근퇴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게 하는 제도다. 이미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고 일본도 최근에 시행했다.

디폴트옵션 도입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1~2%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 필요성이 7년간 제기돼 왔다.


이에 안호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 운용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엔 차이가 있다. 안호영·김병욱 민주당 의원 안건은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되 구성상품에 실적배당형만을 넣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안은 실적배당형 외 원리금 보장형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가 재차 불발됐다. 결국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에 추가하는 윤 의원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퇴직연금 투자시대를 알리는 디폴트옵션이 시행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쥐꼬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시행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퇴직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