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들어오겠지" 608조원 예산안 통과...국회서 3조 늘렸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내년도 예산안이 607조7000억원 규모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초 정부 제출안에 비해 3조3000억원을 늘렸는데, 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 위해 나라의 수입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도 4조7000억원 올려잡았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553조6000원으로, 정부 제출안 548조8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가량 늘었다.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4조1000억원 적자다. 세수증가로 올해 본예산 75조4000억원에 비해 20조원 넘게 적자폭을 줄였다. 정부가 낸 예산안의 55조6000억원에 비해서도 1조5000억원 적자가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예산안 -2.6%에서 0.1%포인트(p) 개선된 2.5%로 계산됐다.


국회가 예산을 더 늘리면서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비율은 50.2%에서 50%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늘려잡은 세입예산을 활용해 내년도 예정했던 국채 발행규모를 1조4000억원 줄이고 올해 초과세수에 따라 2조5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어치 국가채무를 줄인 결과다.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 1068조3000억원은 1064조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로써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내년 예산안 기준 국민 1인당 나라빚은 2053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가 채무가 내년에 1000조원을 넘어 2025년에 1408조5000억원대에 올라선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전망했는데, 각각 1.5%포인트, 0.9%포인트 개선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 예상보다 늘어나는 세금을 곧바로 지출에 쓰기보단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 배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600조원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160조원대 국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의 물량소화 부담으로 국채 발행조건이 악화되고 이자 등 비용이 늘어나는 점과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건전성 확보를 통한 재정여력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