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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만난 윤석열 "규제해석, 공무원 아니라 AI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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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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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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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규제를 해석·처리하는 원스톱 규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2일 서울시 종로구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주최한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여해 이같이 전했다. 윤 후보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것은 지난 7월 한국엔젤투자협회 주도 간담회 이후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특레제도인 규제샌드박스 내에서도 시나리오 하나하나 다 확인을 받아야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고 남성준 다자요 대표도 "샌드박스가 6개월마다 재심의를 거치고 부가조건에 따라 재심의를 해야하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규제는 원스톱,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특히 "규제라는 게 관공서 공무원들이 어떤 법문의 자구를 해석하고,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면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 해석하다보니 신속하게 결론이 안 난다.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상황"이라며 원스톱 규제 방식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혁신 기업들을 가로막는 규제를 공무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데이터화해서 관공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해야한다"며 "빅데이터와 AI를 동원한 디지털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스타트업들이 기존산업과 겪는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신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먼저 "인허가 규제가 있는 사업영역에서 이름만 다를 뿐 기존과 유사한 사업을 한다면 기존산업과 스타트업에 동일하게 규제를 하든지 동일하게 규제를 풀든지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스타트업에 사업내용이 다르고 혁신이 있다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며 관련내용의 질의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를 향해 "인터넷은행은 핀테크 모델로 혁신하면서 정부의 규제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국가가 손을 들어주게 하려면 확실한 혁신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COVID-19)로 일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는 "원격,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며 "차기정부를 맡게된다면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게끔 해서 혁신제도와 첨단기술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윤 후보 외에도 이영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이 참여했다. 스타트업 대표로는 남성준 다자요 대표, 김준태 왓섭 대표, 이수지 디플리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박지현 쓰리제이 대표, 한상우 위즈돔 대표, 최성진 코스포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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