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인하?…靑 "다음정부에서 검토할 문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12.2/뉴스1

(서울=뉴스1)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8월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차관급에 대한 정무직 인사 단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8.5/뉴스1

청와대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오후 KBS '디라이브'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전날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언급하며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9월 둘째주 이후부터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세종과 대구에서는 일부 지역에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양도세 일시 완화는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굉장히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이른바 '다주택자 퇴로'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계획이 없다"며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를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12.2/뉴스1

그러면서 "반복적인 중과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과 무주택자·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한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