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또' 실패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12.03 00:2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L] 법원 "구속 사유, 정당성 소명 충분하지 않다"

손준성 검사./ 사진=뉴스1
손준성 검사./ 사진=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선에 오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밤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심사에 여운국 차장 등 인력 5명을 동원했으나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당시 여권 인사를 향한 형사고발장 작성을 주도하고 고발장을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공수처 출석을 미룬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이번 2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할 정도로 확실한 범죄단서를 잡았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한 것 외에 2차 영장청구서에서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검사의 변호인은 2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해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6만전자보다 매력적" 외국인 소리없이 줍줍한 韓소부장 주식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