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15조원, 손실보상 50만원…예산 어디서 늘었나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2/뉴스1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604조원대였는데, 올해 납세유예 등으로 내년으로 미룬 세금이 더 들어온다는 계산 아래 3조원 넘게 늘렸다. 예산안 심의의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지원 규모는 발행액 기준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올렸다.

608조 슈퍼예산 어디서 늘었나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낸 604조4000억원에 비해 3조3000억원 증액한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늘었다. 2021년 본예산에 비하면 총 지출은 8.9% 증가했다.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징수를 미뤘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내년에 들어온다고 보고 총 수입을 4조7000억원 늘렸다.


늘어난 총수입 중 의무적으로 지방에 보내야하는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조4000억원을 제외한 지출 증액 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소상공인과 방역 분야에 최우선으로 지원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삭감 예산은 5조6000억원으로 지방 교부금을 뺀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국채발행액을 1조4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국회 심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예산을 2조원 늘려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분기당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리고,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대출 35조80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 1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관광과 체육 등 비보상업종에 대한 금융·매출회복·부담경감 예산도 4000억원 늘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 지원 규모는 발행액 기준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다. 정부 예산안과 동일하게 중앙정부가 발행액의 4%를 지원하도록 하고 활성화 예산 등을 더해 6053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국회는 국고보조분 외에도 지역사랑상품원 15조원어치 발행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가 시작된 올해 3월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먹는 코로나 치료제 40.4만명분·병상 1.4만개 추가 확보증액예산 가운데 1조4000억원은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쓴다. 우선 3516억원을 들여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40만4000명 분을 구매한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경구용 치료제 10만명을 구입하고 연내 조기도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활성화를 위해서 접종시행비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10%포인트(p) 올리고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사망위로금 예산도 242억원 추가 편성했다.

포화상태인 병상 추가 확보 등 의료인프라 예산도 6655억원 늘렸다. 중증환자 병상을 역대 최대 수준인 1만4000개 이상 추가확보하고 경증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현재 37개소에서 86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인력에 대해선 2만명분 감염관리수당 예산과 보건소 한시인력 추가 배치 등을 위해 2697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아동·돌봄·보육 분야 4000억원 △농어민 지원 및 농산물 가격안정 3000억원 △장애인·보훈·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1000억원 △국민생활 및 안전 예산 1000억원 △전략물자 비축 등 산업현장지원예산 3000억원 △교육인프라 보강 200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을 넘겨받은 뒤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전체 세출(지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