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모든 시설 '방역패스'…이제 식당·카페 문턱도 높아진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따라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학생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악화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방역 강화 대책에는 방역 패스 적용 확대와 백신 접종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지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1.11.29/뉴스1

이제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실상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것. 일간 신규확진이 5000명 안팎을 오가고 중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된 방역 위기 대책이다. 하지만 앞서 방역패스 6개월 설정만으로도 영업타격을 우려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논란 역시 우려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는 적용됐지만 식당과 카페는 국민 생업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이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에도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김 총리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전면 강화는 일상회복 전환 후 방역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자 나온 조치다. 일간 확진자는 이미 5000명 안팎을 오가고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은 90%를 넘겼다. 여기에 델타변이보다 전파력이 최대 5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까지 국내 유입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으로서는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셈이다.


다만, 그동안 방역패스 저항심리를 감안하면 이 같은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반발도 우려된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앞서 결정된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에도 영업 타격을 우려했다. 이미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노래방 등에서는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를 들고와서 가게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일상회복지원회의 방역패스 유효기간 결정 과정도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 역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분명 존재하는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백신 접종에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역 패스 제도의 도입이 옳지 않다는 주장도 그동안 적지 않았다. 지난 달 25~26일 머니투데이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방역패스 반대 답변 비중은 19.4%였다. 특히 30대에서 반대 비중은 30%가 넘었다.

당국도 이 같은 방역패스 저항심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