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0조원 '역대 최대'‥주택·기초생활 38조 투자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김사무엘

국토교통부가 2022년 예산이 60조799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7조575억원 대비 3조7420억원(6.6%)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국토부의 내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예산 중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으로 올해 35조5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 한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 분야 예산은 22조7913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필수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국회 증액 주요 사업은 △광역버스 공공성강화 △광역 알뜰 마일리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 △남부내륙철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예타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올해 4007억원의 2배 규모인 8096억원을 편성했다.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혁신파크 210억원, 현실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을 편성해 지역 경제 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한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해 물류 인프라 지원 예산은 307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토교통 혁신펀드에 200억원, R&D에 5788억원을 편성해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1조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양질의 주택 제공을 위한 건설 ·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돼 올해 대비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에 821억원이 확정됐고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1091억원, 자동차피해지원기금에 597억원을 편성했다.

건설현장의 안전강화 예산도 확대편성됐다. 기존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는 데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 확대지원을 위한 예산 605억원, SOC 스마트화 투자 2조4808억원도 확정됐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은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원으로 확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378억원, 광역 BRT 사업에 156억원,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사업에 166억원을 투자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