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유튜버 허위리뷰 막는다…방통위, 내년 예산안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시장의 운영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3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면서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해당 조사를 통해 앱 마켓 사업자 운영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및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해 콘텐츠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9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앱마켓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의 과징금 부과,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마련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 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은 총 2561억원으로, 전년보다 89억원(3.6%) 증액됐다.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해 이 같이 배정됐다.


우선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전세계적으로 OTT 이용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예산은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 방송, 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개최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 온라인 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13억2000만원에 배정됐다. 온라인 서비스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허위 폭로, 리뷰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에서 밥알이 나왔다는 유튜버의 허위 폭로로 식당이 휴점하거나, 새우 튀김 배달음식 주문에 대한 허위 리뷰로 음식점주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 같은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를 반영했다. 방통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원화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15억원 반영됐다. 이 예산은 초·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 제작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계획이다.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도 5년 만에 증액됐다(40.3억원→45.3억원). 지원 대상은 지역 MBC 16개사, 지역 민방 10개사, 중소라디오방송 9개 사등 35개사로,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역다양성을 구현한 뉴스,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50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대구와 경남 센터가 개관하면 전국 12개 광역지자체에 모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세워져 누구나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읍·면·도서·산간 주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를 예산 12억원을 들여 추가 제작해 총 8대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