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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혼밥은 되나요?" 식당·카페 방역패스 예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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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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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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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6일부터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당초 국민 생활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을 반영해 예외대상이었지만 방역상황 악화에 따라 신규 적용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접종자 1명에 한해서는 단독으로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사적모임에도 미접종자 1명 까지는 포함을 허용한다는 예외규정도 뒀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현재 모임 제한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조정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방역상황 악화 시 영업시간 제외를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는 오는 6일 부터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도 확대 적용된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신규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권 장관은 "식당과 카페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며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와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들에대한 예외 규정도 유지된다.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도 예외 대상이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 장관은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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