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 결국 넣었다"...대선 앞두고 3조 더 늘어난 슈퍼예산

국회에서 3조원 더 늘어난 슈퍼예산…대선 앞에 무너진 예산 원칙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3조원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 국회에서 예산총액이 늘어난 뒤 2년 연속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증액된 셈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멋대로 예산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지역화폐 사업 등 대선용 정책들을 위해 국회는 예산 증액을 강행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예산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 예산은 총지출 기준 607조7000억원으로 편성돼 정부안에 비해 3조3000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년으로 미룬 세금 4조7000억원을 세입(수입)에 추가하는 등 6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지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해 5조6000억원을 줄였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예산 2조4000억원 등을 더하면 3조3000억원대 예산이 늘어나는 셈이다.


예산 증액 동의 권한을 가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별다른 언급없이 "예산 증액 부문과 새 비목 설치에 이의가 없다"며 받아들였다.

정부는 지난해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을 목적예비비에 편성하고 코로나 백신구입예산 9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7조5000억원을 늘렸고, 불필요한 예산 5조3000억원을 삭감했다. 결국 확정된 예산 지출 규모는 558조원으로 정부안에 비해 2조2000억원 증가했다.

2009년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1조원 증액된 이후 11년만에 처음 순증한 셈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 지출이 늘어났다. 기재부 안팎에선 정부의 예산안보다 확정안이 순증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예산 심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책정한 예산을 삭감한 이후 삭감한 지출범위 안에서 예산을 증액해왔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지출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심의가 이뤄졌고, 정부가 재정총량과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만든 예산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여겨졌다.

그럼에도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대응과 내년 대통령 선거 전 여야후보의 정책 의견 반영 등을 이유로 정부안보다 예산 지출액을 늘렸다. 순증한 3조3000억원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확대에 4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 확대에 4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0조원대 지역화폐 발행을 공언한데다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에 뜻을 모은 결과다. 지난해 예산 순증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불가항력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내년 대선을 노리고 나라곳간을 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 50%를 돌파하는 최악의 슈퍼예산"이라며 "삭감은 커녕 3조3000억원을 늘려 뒷감당은 미래세대인 청년 세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역화폐 15조원, 손실보상 50만원…예산 어디서 늘었나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2/뉴스1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604조원대였는데, 올해 납세유예 등으로 내년으로 미룬 세금이 더 들어온다는 계산 아래 3조원 넘게 늘렸다. 예산안 심의의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지원 규모는 발행액 기준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올렸다.

608조 슈퍼예산 어디서 늘었나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낸 604조4000억원에 비해 3조3000억원 증액한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늘었다. 2021년 본예산에 비하면 총 지출은 8.9% 증가했다.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징수를 미뤘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내년에 들어온다고 보고 총 수입을 4조7000억원 늘렸다.

늘어난 총수입 중 의무적으로 지방에 보내야하는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조4000억원을 제외한 지출 증액 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소상공인과 방역 분야에 최우선으로 지원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삭감 예산은 5조6000억원으로 지방 교부금을 뺀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국채발행액을 1조4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국회 심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예산을 2조원 늘려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분기당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리고,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대출 35조80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 1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관광과 체육 등 비보상업종에 대한 금융·매출회복·부담경감 예산도 4000억원 늘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 지원 규모는 발행액 기준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다. 정부 예산안과 동일하게 중앙정부가 발행액의 4%를 지원하도록 하고 활성화 예산 등을 더해 6053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국회는 국고보조분 외에도 지역사랑상품원 15조원어치 발행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가 시작된 올해 3월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먹는 코로나 치료제 40.4만명분·병상 1.4만개 추가 확보증액예산 가운데 1조4000억원은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쓴다. 우선 3516억원을 들여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40만4000명 분을 구매한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경구용 치료제 10만명을 구입하고 연내 조기도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활성화를 위해서 접종시행비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10%포인트(p) 올리고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사망위로금 예산도 242억원 추가 편성했다.

포화상태인 병상 추가 확보 등 의료인프라 예산도 6655억원 늘렸다. 중증환자 병상을 역대 최대 수준인 1만4000개 이상 추가확보하고 경증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현재 37개소에서 86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인력에 대해선 2만명분 감염관리수당 예산과 보건소 한시인력 추가 배치 등을 위해 2697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아동·돌봄·보육 분야 4000억원 △농어민 지원 및 농산물 가격안정 3000억원 △장애인·보훈·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1000억원 △국민생활 및 안전 예산 1000억원 △전략물자 비축 등 산업현장지원예산 3000억원 △교육인프라 보강 200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을 넘겨받은 뒤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전체 세출(지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더 들어오겠지" 608조원 예산안 통과...국회서 3조 늘렸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내년도 예산안이 607조7000억원 규모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초 정부 제출안에 비해 3조3000억원을 늘렸는데, 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 위해 나라의 수입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도 4조7000억원 올려잡았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553조6000원으로, 정부 제출안 548조8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가량 늘었다.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4조1000억원 적자다. 세수증가로 올해 본예산 75조4000억원에 비해 20조원 넘게 적자폭을 줄였다. 정부가 낸 예산안의 55조6000억원에 비해서도 1조5000억원 적자가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예산안 -2.6%에서 0.1%포인트(p) 개선된 2.5%로 계산됐다.

국회가 예산을 더 늘리면서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비율은 50.2%에서 50%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늘려잡은 세입예산을 활용해 내년도 예정했던 국채 발행규모를 1조4000억원 줄이고 올해 초과세수에 따라 2조5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어치 국가채무를 줄인 결과다.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 1068조3000억원은 1064조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로써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내년 예산안 기준 국민 1인당 나라빚은 2053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가 채무가 내년에 1000조원을 넘어 2025년에 1408조5000억원대에 올라선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전망했는데, 각각 1.5%포인트, 0.9%포인트 개선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 예상보다 늘어나는 세금을 곧바로 지출에 쓰기보단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 배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600조원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160조원대 국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의 물량소화 부담으로 국채 발행조건이 악화되고 이자 등 비용이 늘어나는 점과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건전성 확보를 통한 재정여력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