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교수協, 尹캠프에 "탈원전-탄소중립 양립불가" 제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왼쪽)가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에너지 관련 교수들이 공동 집필한 책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길라라잡이'와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을 전달했다. / 사진=에교협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은 전력량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야 가능하다"며 "이 목표를 재생에너지 위주로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주 교수는 이날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개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초청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은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의 적절한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실에선 태양광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전력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비용의 막대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탈원전 폐기는 기본"이라면서 "대형 원전은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하는 원자력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탈원전, 5년 임기 정부의 무법과 월권"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발제에서 "5년 임기인 현 정부가 정당한 절차 없이 60여 년 이후의 원전제로를 정한 건 월권과 무법"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가 에너지 비용 급증과 외화 손실이 막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부채 104조7000억에서 올해 132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며 "한전이 대규모 적자뿐만 아니라 부채율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원전 건설 금지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자력 산업 몰락과 원전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불성실 추진으로 인한 대책 수립도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에교협 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원자력을 정상화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육성이 필요하다"며 "화려한 구호만 외친다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탄소중립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尹대신 참석한 김병준 위원장에 '정책 제안'
당초 에교협 에너지정책 토론회에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불참했다. 에교협은 이날 윤 후보 대신 참석한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에게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제안에는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바람직한 지향점: 민생과 국익 △원자력을 포함한 적정 에너지믹스 구성의 필요성 등이 담겼다. 또 에교협이 3년간 13차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했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 3명 중 2명은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와 함께 '핵공감 클라쓰 교수진'이 올해 작성한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길라잡이'와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을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핵공감 클라쓰 교수진은 정용훈·이정익·윤종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등 에너지 관련 교수 10명이다.

에교협은 2018년 KAIST, 서울대, 서강대, 경희대, 부산대, 인천대 등 전국 각지 에너지 분야 교수들이 결성한 단체다. 에너지 정책이 국가 백년대계지만 정권 따라 오락가락한 상황을 타파해 합리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3일 국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초청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에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