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감독체계 개편? 당면 현안해결에 집중할 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점화하는 데 대해 "지금은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비단 이번에만 (법안들이) 나온 게 아니고,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된 바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COVID-19) 위기 지속과 금융불균형 심화 등 여러 현안이 많기 때문에 당면 현안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대선을 3개월 여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점화하고 있다. 2008년 이후 10여년 간 이어져 온 현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기 정부에선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핵심은 금융산업정책 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을 통한 금융위의 '발전적 해체'와 금융감독정책·집행의 '금융감독원 일원화'다.

현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이 금융감독 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과 인력을 포함한 기관운영과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상위기관 역할을 한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금융산업을 진흥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 '엑셀을 밟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경제 관련 과제가 산적한 현상황에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건 안 될 일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꾸 (금융감독체계를) 바꾸기 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일할 체계와 협조하는 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논의는 1998년 이후 계속 반복돼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조직과 행정체계는 정답이 없고, 나라마다 다르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