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함께 국민 위한 입법 과제 찾는다…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강섭 법제처장, 홍정선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뉴스1

민·관이 함께 앞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 과제 모색에 나선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으로 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첫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됐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추천한 다양한 행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출범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해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출범식에 이어서 제1회 전체회의도 개최됐다.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안 등을 공유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돼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을 논의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정된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공공재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민식이법 총 3건으로 이후 법제처장이 채택하면 내년 초에 수행기관을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력해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에는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기본법'의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종전에는 법제처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정선 민간위원장은 "오랫동안 행정법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오늘 자리가 너무나 뜻깊다"며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치행정과 행정의 민주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 출범으로 '행정기본법' 등 행정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 총리도 "정부나 공직자들, 법조인들이 편하자고 만든 행정기본법이 아니고, 국민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라며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과, 행정법의 발전에 대해 논의할 때 늘 국민의 눈높이를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행정을 할 때 물론 방향과 가치도 중요시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를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그런 방식 외에는 행정이 당위성,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거기에 위원회의 훌륭한 전문성을 더해 민·관 합동의 범정부 자문기구로 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