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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식당·카페까지 확대…적용 예외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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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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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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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4주간의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5/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4주간의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5/뉴스1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6일부터 사적모임 가능 인원 수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 조정된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입장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학원, 도서관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 시행의 경우 1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엔 방역패스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대상은 청소년에 해당하는 12~18세까지 확대한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예방접종 일정 등을 고려해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 2010년생은 2022년 예방접종 권고 대상이지만 방역패스 적용은 제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6일부터 4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이상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700명을 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전파력이 델타보다 강하다 추정되는 오미크론 변이 국내 전파가 확인되자 일상회복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지난 3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계속 의료 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당장 6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은 6인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이용시설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미접종자 1명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6명이 모일 경우 5명은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논의된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학원, PC방,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추가됐다.

반면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및 대상 확대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미접종자의 식당과 카페 이용 제한은 과도한 게 아니냔 지적이다. 특히 12~18세까지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하면서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조치는 학습권 침해란 비판이 거세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선 "도서관이나 학원을 이용하기 위해 부작용이 걱정되는 백신을 꼭 맞춰야 한다니 혼란스럽다"는 토로가 나온다.

이와 관련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하라" "무조건적인 방역패스 도입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했다.

권 장관은 "현재 위기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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