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오미크론 변수 주목…내년 경제정책방향, 뭐가 담기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과 경제지표 전망을 이달 말 발표한다. 정부는 내년 3%대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이를 위한 경기 부양책, 코로나19(COVID-19) 피해층 지원 계획,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 내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가 경제정책의 주요 변수로 지적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넷째주 중(20~24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이듬해 1년 동안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과 전망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은 경기 회복세 지속 및 안정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충격으로 -0.9%를 기록했지만 올해 4% 전후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가까스로 마련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수출·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대책으로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커진 자영업자 등 주요 피해층 지원 강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총 607조7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에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국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예산 등을 정부안보다 2조원 늘려 총 10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2000억원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 지원 7조원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9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물가 안정 대책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뛰며 2011년 12월 4.2% 오른 이후 9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 10월과 11월 두 달째 3%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최근 유류세 인하, 김장채소 비축분 공급 등 물가 안정책을 동원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내년에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GDP 성장률 전망을 3.0%로 내놓았는데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 전망을 정부와 동일한 3.0%로 제시했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전망의 변수로 대선과 오미크론이 꼽힌다.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오미크론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와 한은, KDI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3.0%은 오미크론 등장 이전에 제시된 것이라 내년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한 '목표'에 가깝다는 점, 오미크론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에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을 종전대로 3%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경제정책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내년 본예산은 국회를 통과한 대로 집행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과 국회의 선택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각종 세제 등에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앞서 홍 부총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내년이 '지금 정부의 마무리와 다음 정부의 시작이 함께 하는 해'인 만큼 이런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 방향과 콘텐츠 강구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