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목 앞두고 죈 방역 고삐…특별방역대책 Q&A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약 한 달 만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다시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6일부터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야외 공연장, 박물관 등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된다.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주변 번화가에서 북적이는 시민들 사이로 마포구청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1.12.3/뉴스1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연일 고점을 기록 중인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12건으로 늘며 방역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도입 한달여 만에 일상회복 '잠시 멈춤'을 선언, 오늘(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어렵게 되찾은 일상이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인정하고 추가 확산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목표다. 달라지는 방역관련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Q. 특별방역대책, 뭐가 달라지나

A.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골자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기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했던 것이 각각 6명과 8명으로 축소된다. 또 유흥시설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개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다중시설의 집합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Q.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 적용하나

A. 내년 2월부터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남은 2달을 백신접종 본격화가 얼마 지나지 않은 청소년들의 항체 형성 기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Q.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장소는

A. 기존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됐던 것이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신규시설은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Q. 방역패스 적용 예외시설 기준은

A.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시설 특수성에 모임 및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에 의해 출입 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제외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Q.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인원은

A. 48시간 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자와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들에 대한 예외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밖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등도 예외 대상이다.

Q. 미접종자는 단독으로라도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없는건가

A. 일상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명의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식사를 하거나, 사적모임 허용 인원 내 1명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Q. 6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건지.

시행 자체는 6일 0시부터다. 다만 방역패스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 영세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수칙을 위반한 업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