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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유럽 '백신 패스' 어떻길래…거리로 나온 분노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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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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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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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방역 대책에 수천·수만명 시위대 거리로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 앞에서 폭죽을 쏘고 있다./사진=AFP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 앞에서 폭죽을 쏘고 있다./사진=AFP
코로나19(COVID-19) 새 변이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유럽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감염자가 급증하자 '위드 코로나'에 앞장섰던 각국은 방역에 다시 고삐를 조이고 있다. 방역 패스 제도를 강화뿐 아니라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한 국가도 있다. 유럽이 전통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중시해온 만큼 다시 찾아온 통제에 대한 반발도 크다. 지난 주말 여러 나라에서는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 일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백신 없는 '방역 패스'는 이제 끝


이탈리아는 6일부터 기존 '그린 패스'(백신 접종 증명서)보다 더 엄격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이른바 '슈퍼 그린 패스'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그린 패스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지난 8월부터 그린 패스를 도입해 일상생활 전반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실내 음식점이나 헬스장·박물관을 출입하거나 기차·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린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또 민간·공공 근로 사업장에 출근할 때도 그린 패스가 필요하다.

슈퍼 그린 패스 도입으로 달라진 것은 증명서 발급 대상이다. 기존에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그린 패스를 줬다. 하지만 이제는 출근 시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음성 판정을 받아도 그린 패스를 발급받을 수 없다. 또 이탈리아 당국은 그린 패스 유효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해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프랑스 경찰이 술집에 방문한 시민의 백신 패스를 확인하고 있다./사진=AFP
프랑스 경찰이 술집에 방문한 시민의 백신 패스를 확인하고 있다./사진=AFP
오스트리아는 약 한 달 전 이탈리아와 같은 방식으로 방역 패스 제도를 강화했다. 식당, 술집, 미용실 등에 가거나 25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감염 후 회복됐다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는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으로 청소년도 포함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다며 내년 2월부터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의 접종률은 이날 기준 68.2%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접종 거부자에게 최대 7200유로(약 961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프랑스도 최근 확진자가 늘자 방역 패스 관련 규정을 손봤다. 기존에는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방역 패스가 발급됐으나, 그 기한이 24시간 이내로 줄었다. 또 내년 1월 15일부터는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에 갈 때 필요한 방역 패스를 받으려면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지난 2일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모든 장소의 출입이 사실상 금지된다. 식당, 술집,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백신 접종자와 감염된 후 회복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이에 더해 백신 의무화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위드 코로나' 맛본 유럽, 곳곳서 항의시위


유럽 국가들의 이같은 조처는 각국 정부의 절망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백신이 널리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코로나19 유행의 새로운 진원지가 됐고, 또다시 의료 시스템과 경제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CNN은 이를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요새였던 유럽에서 한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정부의 방역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얼마 전까지 위드 코로나로 자유를 만끽했던 시민들은 분노에 차 거리로 나섰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이날 EU 본부 인근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정부의 방역 규제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자유'를 외치면서 폭죽을 쏘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었다. 경찰은 최루탄을 던지고 물대포를 쏘면서 시위대를 진압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로이터에 "어떤 형태의 차별에도 반대한다"면서 백신 패스를 비판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전날 4만명이 넘는 인파가 '나는 내가 결정한다' 등의 팻말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당국이 최루액을 동원에 저지했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도 각각 수천명이 모여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독일에 거주하는 한 20대 남성은 가디언에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백신 관련 조처는 나를 설득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내 삶을 더 힘들고 외롭게 만들 뿐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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