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내년 대선 선거수사 협력 강화..."엄정 대응"

대검 청사

검찰과 경찰이 내년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수사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선거전담수사부서 연락망 등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검·경은 7일 오전 대검 이정현 공공수사부장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대검과 경찰청은 격월마다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선 수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검·경은 수사준칙 상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선거사건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르면 선거 등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 제시·교환 요청 가능하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이 재·보궐선거 사건 수사에서 '상호협력방안'을 시범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해 전국 확대 시행을 결정한 것이다.

검·경은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핫라인도 구축한다. 전국 14개 권역별,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선을 120일 남겨둔 지난 11월 9일부터 경찰관서별 선거수사전담반을 가동하고 있고, 검찰은 대선을 90일 남겨둔 이달 9일부터 검찰청별 선거수사전담반을 가동한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협의했다.

검·경 관계자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실시되고, 올해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전국 단위 선거에 대비하기 검·경이 협력할 계획"이라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