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코레일·SR 철도통합' 사실상 물건너갔다…연구용역 연장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전국철도노조 노조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R 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30/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을 통합할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이 올해 안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양사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 종료시점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이달말로 한달 연장해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철도통합'은 문재인 정부에선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코레일-SR 통합 연구용역 11월말→12월말로 1개월 연장.. "연내 통합여부 결정" 약속했지만 일정상 쉽지 않을 듯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 중인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늦은 12월로 연장했다. 이 연구용역에는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 과제도 들어가 있다.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세운다. 4차 기본계획은 원래 올해부터 2025년까지가 대상기간인데 올해가 다 되도록 계획안을 확정하지 못한 셈이다.


4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철도산업 양대축인 코레일과 SR을 통합할지 여부다. 철도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 향후 철도 계획이 확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구체 논의를 할 계획이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코레일과 SR통합 여부는 철도산업 발전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기간 연장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바탕으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4차 계획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용역 기간이 원래 계획보다 한달 이상 늦어진 만큼 올해 안에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결과가 확정돼도 추가로 거버넌스 분과위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과위에는 정부 뿐 아니라 코레일과 SR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통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에도 코레일-SR 통합 논의를 위해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연구용역은 연구진의 전문성 부족, 코레일에 유리한 설문조사 등으로 공정성 시비가 붙으면서 결국 중단됐다.


코레일 적자 해소냐, 경쟁체제 유지냐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3차 계획도 1년이상 늦어져, 대선후 확정 가능성코레일과 SR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공약은 아니지만 후보시절 언급한 내용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코레일은 통합을, SR은 반대 입장이다. 한쪽에선 코레일 적자 해소를 위해 양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SR 개통으로 코레일의 경영난이 악화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반면 양사 경쟁체제가 유지돼야 철도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SRT가 KTX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익을 높였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이런 논리로 코레일과 SR 노조 등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가 양사 통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내년 3월초 대선을 앞두고 정권 말기에 시급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3차 기본계획도 계획보다 1년2개월여 늦어진 2017년 2월에 확정된 바 있다. 직전 계획의 사례와 비교해 4차 기본계획을 대선이 끝나고 내년 초에 확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설명도 나온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에 대선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철도 통합 문제를 당장 다루기 보다 일단 미루고 차기 정부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을 더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