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마을기업'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선정

정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2022년 마을기업 선정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다. 2011년 시작된 이래 전국 1652개(지난해 말 기준)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그간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확대 및 선정 우대,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마을기업 사업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놨다.

특히 마을기업 지정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 요건을 완화해 청년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창업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시 사업비를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자부담액은 종전과 같은 200만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축소됐다.


또 마을기업의 영역을 확대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3개 유형(지역자원활용형·사회서비스제공형·마을관리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맞추어 인건비 등 사업비 편성기준을 조정해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는 이달 중으로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될 예정이다. 마을기업은 소재한 해당 시·군·구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마을기업 심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을 가진 기업으로 4대 지정요건(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 등을 갖추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기업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소중한 성과들 만들어 왔다"면서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해 이를 통해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