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민지원금 10.7조 지급…절반 이상 식료품이나 음식점에 사용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모두 4302만6000명의 국민에게 총 10조7565억원(지난 3일 기준)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86%(2320만 가구 중 1994만3000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당초 지급이 예정된 지급대상자(4326만명) 중에서는 98.7%에 해당하는 4271만8000명에게 지급됐다.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들은 거주불명이거나 사망자 실거주지 다름,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파악됐다. 사실상 지급대상자로 파악된 대부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된 셈이다.


지급대상자 이외에도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30만8000명에게 769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만1000건이며, 사유별로는 건보료 조정 19만건(41.2%), 가구구성 변경 16만7000건(36.3%), 해외체류자 귀국 2만8000건(6.0%)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약 두 달간(9~10월)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9조 2197억원 중 90.7%인 8조3656억원이 사용됐다. 이 기간 국민지원금 총 지급액은 10조 6795억원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동일하게 90.7%가 사용됐다고 가정한다면 총 9조 6906억원이 지역경제에 사용됐다고 추정된다. 그만큼 단기간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 28.6%(2조 3897억원)에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음식점 22.4%(1조 8776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정부는 또 올해 국민지원금은 매출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6조 8761억원)을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5조 5364억원)가 사용됐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국민지원금과 일반사용 모두 포함, 155조 7482억원) 가운데 영세·중소 가맹점 소비 비율인 55.8%(86조 9158억원)보다 24.7%p 높다. 작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63.5%(6조 725억원) 사용된 점에 비교할 때 17.0%p가 높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지급체계 구축,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신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코로나 위기를 전국민이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