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최우수 제도개선은..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뽑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795명이 참여했다.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권익위는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개료도 오르면서 이른바 '복비 갈등'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어 △전국 약 31만명에 이르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불편을 해소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가족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등이 뽑혔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